‘사람이 먼저’ 라고 호언장담하는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들이 내세우는 큰 치적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 이명박, 오세훈 등으로 대표되는 ‘가진 자와 개발중심 정치세력’과는 다르다는 그들. 그러나 현실은..

도시재생이나 재정비 사업 => 기획부동산과 연예인의 등장 => ‘뜨는 동네 이미지’를 만드는데 함께 하는 대다수 갓물주들의 발빠른 움직임과 일부 언론들 그리고 사람들의 입소문 => 더 가난한 사람부터 하나 둘씩 쫓겨나는 동네사람들 => 쫓겨난 사람들의 자리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위한 업소들.. 카페, 술집 등 소위 ‘맛집들’ => 더 오르는 부동산 거래 호가들과 임차료. 그 와중에 수많은 세금과 개발 이익은 ‘사유재산권’을 앞세운 갓물주들의 주머니로 들어감.

지난 2년. 해방촌 도시재생사업을 곁에서 경험하며 느낀 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위와 같다.

‘관’이 주도하고 ‘주민협의체’ 등으로 포장된 ‘갓물주 네트워크’의 합작으로 진행되는 현재의 도시재생이나 재정비 사업은 이런 ‘악순환’에 대해 제대로 된 준비가 없었다. 대부분 ‘사업 띄우기와 사진 찍기’에 바빴다. 그 와중에 ‘의미있는 동네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었던 도시재생사업 활동가들이나 동네 활동가들은 이래저래 ‘활용’되면 그만이었다.

그 가운데 갓물주 네크워크 안에 들어갔거나, 관과 미묘한 방식으로 연결된 일부 사람들은 이런 악순환이 ‘민관 협업 사업’으로 포장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저런 방식으로 지원금이 흘러갔다.

지난 보수 정권이 밀어붙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박원순 지방정부와 문재인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이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 ‘여러 신음 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아무리 봐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기본 설계를 적당히 포장했을 뿐이다. 아니, 더 약아지고 나빠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처럼 큰 폭력적 상황이 ‘연출’되지 않지만, 더 가난한 사람부터 하나 둘씩 제 발로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사유재산권이 우선이라 어쩔 수 없다.. 앵커 시설 활용에 한계가 있다..’ 는 말만 반복한다. 세금은 끊임없이 효과가 적은 방향으로 ‘잘못’ 쓰인다. 준비 단계부터 과감하고 적절하게 ‘공공적 알박기’로 활용되어야 할 ‘앵커 시설’을, 목소리 크고 여유 있는 동네 주민들을 위한 ‘잉여 시설’처럼 만들고 있다.

멈춰야 한다. 그리고 바꿔나가야 한다. 이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하나라도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바로 지금 바꿔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50조, 나아가 그 이상의 ‘물량 쏟아붓기’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걸 빨리 깨달아야 한다.

도시와 동네 그리고 골목은 갓물주들만의 것이 아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그 동네와 골목에서 생활하는 세입자들, 그 골목을 오가고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의 것이기도 하다. 군림하는 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기관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되려면, 도시와 동네 그리고 골목에서 왜곡되어 작동하는 ‘힘의 균형’을 직시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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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자캐오

2018/04/13 03:25 2018/04/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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